약 처방 대가로 의사 결혼비 내주고 상품권 '펑펑'

국세청이 의약품·건설·보험중개업 분야를 대상으로 상품·용역 대가의 일부를 일종의 뇌물처럼 되돌려주는 불법 리베이트에 대한 고강도 세무조사에 착수했다. 제공업체뿐 아니라 불법 리베이트를 받은 의사 등도 끝까지 추적해 과세하겠다는 방침...

2024.09.25 17:46

수천만원 펑펑…의사 부부 '초호화 결혼식' 실상 알고보니

의약품 업체 A사는 자사 의약품을 처방해 주는 대가로 병원 원장 부부의 고급웨딩홀 예식비, 호화 신혼여행비, 명품 예물비 수천만원을 대신 지급했다. A사는 법인카드로 상품권을 구입해 병원장 및 개업의에게 전달하거나 마트에서 카드깡하는 방식으로 현금을 마련해 의사에게 지...

2024.09.25 12:00

'원정진료' 뒤 코인 받아 해외수익 탈세한 의사들

국세청이 2일 국적 세탁과 가상자산 은닉 등 신종 탈세 수법을 통해 해외수익을 은닉한 역외탈세 혐의자 41명을 대상으로 세무조사에 착수했다.세무조사 대상자는 △국적을 바꾸거나 법인 명의를 위장한 신분 세탁 탈세자(11명) △용역 대가로 가상자산을 받으며 수익을 은닉한 코인 개발업체(9명) △해외 원정 진료, 현지법인을 이용한 탈세(13명) △국내에서 키운 ...

2024.07.02 17:51

탈세 위해 국적 바꿔…원정진료 수익 은닉한 의사도 '덜미'

국내에서 성형외과 병원을 운영하는 의사 A씨는 동남아 현지 병원 세미나 참석을 가장한 채 원정 진료를 했다. A씨는 원정 진료 대가를 가상자산으로 받았다. 이를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에서 매각하고, 외국인 차명계좌를 이용해 ATM으로 현금을 수백회 현금 인출했다. 이어 ...

2024.07.02 12:00

'연예인 사칭' 개미 울린 불법리딩방·'갑질' 웨딩업체 탈루 적발

불법 리딩방 업체 A사는 유명 연예인을 앞세워 ‘무조건 300%’, ‘환불 보장’ 등 과대·허위광고로 유료 회원을 끌어모았다. 수천만원에 달하는 연회비를 깎아준다며 카드깡 업체를 통해 현금결제를 유도하는 등의 수법...

2024.06.06 14:03

이상 거래 있나…국세청, 쿠팡 특별 세무조사

국세청이 국내 전자상거래(e커머스) 1위 업체 쿠팡에 대해 비정기(특별) 세무조사에 착수했다. 미국 델라웨어주 소재 쿠팡lnc가 100%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쿠팡 한국 법인을 대상으로 국내외 계열사 간 자금 이동과 해외 거래 과정을 들여다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

2024.05.12 18:23

수억 별풍선 쏜 '벗방' 큰손…알고보니 한통속 기획사

국세청은 이용자 실명 확인 및 소득 추적이 어려운 온라인 환경의 특성을 악용한 ‘벗방’(벗는 방송) 기획사 등 신종 탈세에 대해 세무조사에 착수했다고 23일 발표했다.조사 대상은 △벗방 방송·기획사 및 BJ(12건) △온라인 중고마켓의...

2024.04.23 18:32

'청년창업' 稅혜택 악용한 청년…공유오피스로 수십억 세금 탈루

‘벗방’ 기획사를 차린 A씨는 소속 BJ가 실시간으로 옷을 벗고 신체 노출을 하며 진행하는 벗방(벗는 방송) 콘텐츠를 통해 시청자들로부터 유료 후원을 받았다. A씨는 방송 중 시청자 실명이 노출되지 않는다는 점을 악용해 가짜 시청자들을 모집해 소속...

2024.04.23 13:52

'알박기로 150배 폭리'…기획부동산 세무조사

국세청은 13일 서민을 대상으로 폭리를 취하며 탈세를 저지르는 부동산 거래 행태를 근절하기 위해 96명에 대해 세무조사를 한다고 발표했다.안덕수 국세청 자산과세국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은퇴 계층의 노후 자금을 노리고 소액 투자를 유도하는 기획부동산 사기 및 알박기 투기 후 세금을 탈루하는 행태가 계속되고 있다”고 밝혔다. 기획부동산이란...

2024.03.13 18:40

노후자금 수백억 날렸다…은퇴자 울린 나쁜 기획부동산

기획부동산 법인 A사는 개발 가능성이 없는 임야를 경매를 통해 낮은 가격으로 취득했다. 이어 텔레마케터를 통해 개발 호재가 있고 소액 투자로 큰돈을 벌 수 있다며 투자자들을 현혹해 해당 임야 지분을 높은 가격에 팔았다. 연 소득이 최저생계비에도 못 미치거나 70세 이상...

2024.03.13 12:00

취업준비생에 연 '5214%' 이자 갈취…나체사진 협박까지

사채업자 A씨는 고향 지인들과 텔레그램 전담팀, 면담팀, 인출팀 등 역할을 분담해 사채조직을 만들었다. 대부중개 플랫폼에서 광고하면서 신용 취약계층 수천 명을 상대로 최고 연 3650%의 초고율 이자를 갈취했다. 채무자 명의의 차명계좌를 여러 개 확보한 뒤 이를 활용해...

2024.02.20 17:00

中企 세무조사 올해도 최저규모…영세사업자 세금 납기 연장

국세청이 민생 경기 활성화를 위해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중소·영세납세자에 대한 세무조사를 최소화한다. 영세 사업자는 부가가치세·법인세·소득세 등의 납부 기한을 동시에 연장받을 수 있다.국세청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4년 주요 ...

2024.02.13 18:15

해외서 번 돈 빼돌린 악덕 사주…국세청, 올해 역외탈세 1.3조 추징

도매업을 영위하는 업체 사주인 A씨는 해외 거래처와의 수출대금을 자신이 설립한 해외 현지법인(미신고)을 통해 수령하는 방식으로 법인자금을 해외 은닉하고 사적으로 유용했다. A씨는 부하 임원을 통해 이 현지법인을 관리하면서 명세서를 미신고했다가 국세청에 덜미를 잡혔다.제...

2023.12.28 12:45

5년 단위 세무조사받는 법인 기준, 내년부터 매출 1500억→2000억으로

내년부터 5년 주기 정기 세무조사를 받는 법인의 수입 금액(매출) 기준이 1500억원 이상에서 2000억원 이상으로 높아진다. 국세청은 국세행정개혁위원회 논의를 통해 이런 내용의 ‘법인세 사무처리 규정 일부 개정안’을 확정했다고 7일 발표했다. 개정안은 행정예고를 거쳐 내년 1월 1일 시행된다. 개정안에는 5년 주기 순환조사 대상이 되는 법인의 수입 금액 ...

2023.12.07 18:14

취준생에 연 2만% 대출 이자 받아온 'MZ 조폭' 알고 보니…

A씨는 지역에서 막대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지역연합회 전직 회장 출신이다. 그런데도 A씨는 대부업 등록도 하지 않은 채 유흥업소 종사자, 퀵배달 기사, 영세 소상공인 등을 대상으로 최대 연 1300%의 초고금리 이자로 소액·단기 대출을 일삼았다. 변제기일이 지나면 폭력과...

2023.11.30 12:00

시험 문제 팔고, 가족 계좌로 돈 받은 교사들

대학수학능력시험 출제위원 경력이 있는 현직 고등학교 교사인 A씨는 한 대형 입시학원에 시험 문제를 판매하는 대가로 거액의 현금을 받았다. A씨는 이 현금을 본인 계좌 대신 가족 계좌로 우회 수취해 개인소득세 과세를 피했다. 학원은 A씨 가족에게 소득을 지급한 것처럼 국...

2023.10.30 18:27

슈퍼카 탈세, 호텔서 법인카드…'사교육 카르텔' 충격 실태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출제위원 경력이 있는 현직 고등학교 교사인 A씨는 한 대형 입시학원으로부터 출제 문제를 판매하는 대가로 거액의 현금을 받았다. A씨는 가족 계좌 등으로 차명·우회 수취해 개인소득세 과세를 피했다. 이 과정에서 학원은 이들의 가족에게 소득을 지급한...

2023.10.30 12:00

법무법인 화우, 이동신 전 부산지방국세청장 영입

법무법인 화우는 최근 이동신 전 부산지방국세청장(왼쪽)과 서울지방국세청 출신인 최진혁 변호사(오른쪽)를 영입했다고 11일 밝혔다.이 전 청장은 충북 충주 출신으로 울산 학성고와 고려대 경제학과를 졸업했다. 1992년 제36회 행정고시(재경직)에 합격하고 국세청에서 공직...

2023.09.11 10:07

세수 펑크에도…국세청, 기업 세무조사 줄인다

국세청이 올해 세무조사를 사상 최저 수준으로 줄이기로 했다. 올해 사상 최악의 ‘세수 펑크’ 우려에도 과도한 세무조사는 하지 않겠다는 기조를 유지한 것이다. 국세청은 1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전국 세무관서장 회의를 열어 ‘2023년 하반기 국세행정 운영방안’을 통해 이같...

2023.08.10 17:05

'일타강사' 세무조사 질문에도…국세청장 '침묵'하는 이유 [관가 포커스]

“대형학원과 일타 강사들에 대해 국세청이 세무조사에 착수한 것이 사실입니까?”(고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 “위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개별 납세자의 과세정보라…” (김창기 국세청장) “언론에 보도된 것조차도 납세자 정보라고 답변을 안 합니까? 여기 국회예요. 국회!” (김...

2023.07.07 13:03